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월 11일(화)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14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과 6월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H, 도로, 수자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5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보유자산 조기 매각, 사업․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17년까지 당초 중장기 계획상 부채증가 전망의 절반 규모인 21조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부채비율은 ‘12년 278%에서 ’17년 252%로 26%p 낮출 계획이다.

먼저 LH는 공공-민간 공동개발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민간조달하거나, 부동산 금융기법(주택개발리츠)을 활용한 보유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16년부터 부채 규모를 축소하여 중장기계획 대비 16.5조원을 감축(△66.4%)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단지사업 등 신규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20% 절감,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도로운영비 증가를 최소화(연 4% 이내)하는 한편, 출자회사 지분, 휴게소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업무추진비 등 소비성경비 30%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식 차관은 LH 등 5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증가규모를 대폭 감축(21조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4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3월 말까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