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억 줄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예산안, 그나마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화장실 등 건축예산 포함시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2-12

서울시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녹지와 생태를 담당하는 푸른도시국의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 1131억원 삭감된 2688억에 잡혀있다. 기후환경본부와 도시안전실 등 다른 환경예산은 2013 예산보다 높게 책정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원녹지정책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화장실 설치, 노후시설 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 중 많은 부분이 공원 내 편의시설, 체육관 등의 건축예산 등으로 반영되고 있어서 공원녹지예산이라기 보다는 체육예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푸른도시국 예산은 주민참여예산과 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서울지역의 많은 민원들이 소화되는 것 이외의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원녹지에 확충에 미온적인 서울시 태도를 지적했다.

 

장기미집행공원의 경우도 2020년 자동 해체를 앞두고, 1140만㎡에 달하는 시내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토지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와 의회는 최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통해서 공원부지 일부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생태계복원사업은 전년도(120) 대비 70억이 줄었으며, 지난해 약 45억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단절된 녹지축 연결은 아예 사업이 사라졌고, 유수지 습지 생태복원은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는 1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생태계보전사업에서는 등산객과밀이용과 집중 호우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정비하는 근교산 등산로정비, 숲가꾸기 사업 등이 대폭 감액되었다.

 

17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정 이후 관리계획은 수립되지만, 이후에는 실행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로 최소한의 관리에 그치고 있다. 예산안에 올라오는 사업은 쓰레기수거나 유해식물관리 등의 소극적인 사업뿐이다. 완충녹지확보, 사유지매입, 사전예약제 등 적극적인 보전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서울지역 보호녹지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훼손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16일 서울시의회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증액 또는 삭감해야할 환경예산을 발표하며,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포함된 각종 주민참여예산이 편의시설중심으로 편성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공원이나 하수관거 등 주민의 요구가 높은 예산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사업 카테고리에 맞게 참여예산을 편성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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