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작년 58.7만호의 63% 수준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2만호 인허가 되었으나, 금년에는 4.1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호로 대폭 낮췄다.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주택(3.3만호)을 포함하여 작년 실적(6.0만호)보다 많은 6.8만호를 공급(인허가)할 계획(행복주택 1만호 포함)이다.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주택(3.3만호)을 포함하여 작년 실적(6.0만호)보다 많은 6.8만호를 공급한다.(행복주택 1만호 포함),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2013년 주택종합계획’ 확정·발표했다.

2012년 주택거래량이 2006년 통계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09년 7만호 이하까지 줄었던 미분양도 2012년 7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량공급보다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택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정비사업과 기존주택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는 시장상황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4.1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가 본격화된다.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은 6월말 발표된다.

또한,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지구지정의 해제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도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1.6만호의 절반인 0.8만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4.1대책으로 인한 시장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