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만들기’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개발완료시 교육, 산업 전방위에 큰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해서 하나의 틀로 표준화한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일-교육, 훈련-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평가해나가는 핵심기제로 작동한다. 

NCS의 적용으로 ‘교육과정, 자격제도, 채용, 직무능력 훈련·평가’ 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져 교육과 산업 패러다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NCS를 통해 교육부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취업중심대학)’의 학교교육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교육수료로 발급해주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도 NCS를 기반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자격종목 신설과 이에 따른 출제기준 및 검정문항 역시 NCS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 기업체에서는 인력채용과 인사관리, 경력개발 등에 NCS적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출처:www.ncs.go.kr
 

이처럼 교육과 산업 분야의 지형을 바꿀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대다수 조경인들이 NCS를 인지하고 있지 못해 문제 심각성이 크다.

NCS는 대분류 24개, 중분류 76개, 소분류 213개, 세분류 83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조경(중분류)’은 건설에 속해 있었고, 이를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관리, 조경감리’ 총 4개 세부분류로 구분해 놓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표준 연구용역사업’에서 조경분야(조경관리, 조경감리) 용역을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의뢰했다. 그리고 현재 이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11월 25일)까지 마친 상태이다. 공단 관계자 말에 따르면, 최종보고서는 현재 검수단계에 있으며, 내년 1월 확정해 NCS 홈페이지(www.ncs.go.kr)에 게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지난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개발용역을 체결하고, ‘2013년도 NCS 개발대상’ 중 조경(조경관리, 조경감리)을 비롯해, 토목(공간정보구축), 건축(건축구조설계, 건축감리) 등 5개 분야의 개발용역에 참여했다. 조경설계와 조경시공 부문은 이미 개발완료된 상태다.

그럼 이 NCS 개발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졌을까?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조경 담당자 말에 따르면, NCS 주무부처 담당자를 비롯해, 현장 전문가(5인), 교육전문가(3인), 직무분석전문가(1인)의 참여로 이루어진 워킹그룹이 표준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전문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부, 관련 단체 및 학교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별하였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 일간지와 NCS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전문가를 모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경학문과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인,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조경사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공식적인 협조나 추천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건설감리협회의 최종용역 보고회 일정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NCS 조경담당자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조경관련 단체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워킹그룹 전문가 추천을 받은 조경관련 단체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라는 중요한 사업에 해당 전문분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또 전문가 추천단체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태도는 정보공개와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시대의 기조와는 분명히 달랐다.    

더불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25일 한국건설감리협회의 보고회를 통해 발표된 최종 용역보고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하며, 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확인하라고 했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제출과 수정도 어려운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