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단계 조직개편, 도시농업은?
시의회, ’공원녹지국 조경농업과’ 원안뒤집어
지난 8월 17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도시농업’과 ‘산지사면 방재업무’ 사무관장 부분이다. 최초 서울시는 ‘도시농업’ 업무를 공원녹지국으로 일원화 시키고, 공원녹지국 ‘산지사면 방재 업무’는 도시안전실로 사무를 이관하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도시농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녹지확보·공원조성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경제진흥실의 도시농업업무를 공원녹지국 ‘조경농업과’로 이관하고, 도시농업기술 개발, 농업교육 확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도시농업센터로 확대·개편하자”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도시농업센터의 확대개편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법규정을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농업기술센터’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시농업센터로 명칭변경시 관련법령과 상충되어 지방농촌진흥기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산지방재과’를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안전실로 이관하는 부분에서 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도시안전분야의 종합적인 재난관리’로 인해 도시안전실 사무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산지방재 업무는 산지사면의 정비와 안정관리를 포함하고 있고, 산림청과 자치구와의 업무연계성과 협력관계 구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원안과 달리,경제진흥실이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공원녹지국은 푸른도시국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다.
이로써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공원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조경과·자연생태과·산지방재과 등 5개과로 구성되는 한편, 도시농업에 관한 사무는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에서 맡게 된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