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섭 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가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공표 될 것”이라고 인공지반녹화협회 기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 임승빈)의 2011년도 정기총회 및 기술세미나가 지난 25일 서울대학교 201동 101로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기술세미나에서 이은희 교수(서울여대)는 ‘해외 도시농업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안동만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송정섭 과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양주 박사(경기개발연구원), 박원제 과장(서울시 구로구 푸른도시과), 마승희 대표(그린컨셉)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은희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독일의 도시농업, 공공녹지 역할도 겸해

이은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도시농업이 해외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문제,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라며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도시농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독일의 도시농업의 형태로 소정원, 분구원으로 번역되는 ‘클라이가르텐’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독일에는 백만개가 넘는 클라이가르텐이 존재하며 토지이용계획에 명시되는 클라이가르텐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지자체 등에서 유휴대지를 임대하고, 임대기간은 임대인이 살아있는 동안 무기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독일의 도시농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클라이가르텐지구는 도심에 있어 도시녹지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휴식공간의 기능과 생물학적 보호기능, 사회적·환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점을 언급했다.

도시농업, 법률적 혜택 필요하다

종합토론에서 송정섭 박사는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도시농업법)’이 공표 될 예정이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도시농업법은 김학용 의원(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김 의원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도시농업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주 박사는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공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제공원으로 농업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미집행 도시공원에 도시농원 임대업 같이 정원을 분양하는 컨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승희 대표는 “도시농업에 지원과 법률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뒷받침 되면 복지정책·부동산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공원정책이 필요하며, 도시농업이 도시녹색조경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제 과장 역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와 행적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현재 서울 강동구, 송파구 등은 도시농업 조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구로구는 안양천과 나들목 녹지에 도시농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추진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도시농업은 복지정책과도 긴밀한 연관있다  

이양주 박사는 “앞으로 다가올 과도한 복지비중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최상책”이라며, “커뮤니티는 복지비와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도시농업은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마승희 대표도 “도시농업은 노령화 인구를 위한 복지정책과도 연관되며, 노인인력이 생산의 주체가 되어 삶의 가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공지반녹화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통해 협회 일정과 중점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주요 행사 일정으로는 △제3회 인공지반녹화대상은 6월부터 9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격년으로 아시아 인공지반녹화대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9월 개최될 임시총회는 인공지반녹화대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인공지반녹화 시공사례 DB구축, △설계·시공 매뉴얼 발간, △협회 홈페이지 개편, △e-뉴스레터 발행 등이다.   

임승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며 도시녹화 즉 인공지반의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반녹화협회는 도시녹화를 포함한 인공지반녹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승빈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