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현장 공개된다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4-11
앞으로 문화재 수리 중요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해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일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숭례문 부실 복구,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나타난 불합리와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혁신대책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수리기술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대여, △전통기법과 전통재료의 단절 등 문제점과 실태 분석, 공청회 개최와 관계전문가 토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뿐만 아니라 수리현장 참여인력과 설계도면, 공사 내역 등도 공개해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현장이 우선 공개된다.
또한 문화재 수리 종사자 경력관리와 업체 실적관리, 각종 통계자료 생산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자격증 불법대여와 부실한 수리기술도 개선된다.
자격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자격증 불법대여를 유도하는 과도한 의무보유 요건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부실복구에 대해서도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부실 벌점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수리 예산신청, 심의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부족한 문화재 수리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재 수리 시험과 교육제도를 개선 방안으로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 폐지, △실기, 현장실무 검증 위주의 시험개편이 있다.
또한 단절위기에 놓인 전통재료와 기법의 계승과 복원을 위해 △전통재료의 제작과 품질 기준을 마련,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 △문화재 수리용 목재 공급체계를 개선 △산림청과 협업하여 문화재 복원용 목재 대체 수림지(樹林地) 조성 방안 등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수리 분야의 낡고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리제도,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문화재 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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