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건설단체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해라”
현장 근로자 등 12만명 정부에 탄원서 제출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건설관련 15개 단체는 12일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 등 총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 요청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중·소형공사까지 확대할 시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강행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 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돼 지역경제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기업 경영난과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저임금 고용, 일자리 감소 및 산업재해 증가 등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이번 서명에 동참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지난 7일 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키로 결정,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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