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올해 안에 재추진 된다.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관계자는 상기 법률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이라고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건축서비스법 재추진은 올 4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있다. 

건축서비스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을 독립적인 지식서비스로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에서는 ‘건축서비스’를 “건축∙토지와 관련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건축서비스업’은 “건축설계를 비롯하여 건축 및 공간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 기술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업의 범주가 단순히 ‘건축설계’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는 건축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해 “건축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업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나열하여, 다양한 용역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가 건축서비스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축설계, 도시계획과 조경설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칭

특히 건축서비스업에서 말하는 건축설계가 도시계획과 조경설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라펜트가 입수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설계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기술분야와의 협업을 전제하기에 건축설계는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관련 공종과 각종 건축기술 제공 서비스를 포괄하는 ‘건축서비스’의 대표 업역”이라고 작성해 놓았다.

이러한 논리와 함께, 연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구분에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건축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의 중분류를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고, 이는 다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세분하고 있다.(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산업의 구분

하지만 AURI는 조경설계를 비롯해, 도시계획, 토목, 엔지니어링에 이르는 각각의 서비스(설계)사업을 ‘건축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기술해 놓았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조경, 도시계획, 전기 등 각각의 전문분야를 건축이라는 이름 속으로 합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고 전하며 “현재 건축서비스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건축설계가 도시계획과 조경설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안이 진전된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조경설계의 개념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각종 발주와 공모 등에서 조경설계관련 사업 중 상당수가 건축으로도 나올 수 있다.

국토부, 공간환경 확장목적 연구용역 발주

한편 국토해양부(건축문화경관팀)는 ‘건축∙도시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최근 입찰에 부쳤다.

연구는 공공건축물 조성 및 도시개발∙정비사업 등에서 경관을 통합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 건축 및 도시관련 사업의 민간전문가 참여체계 구축을 과업으로 한다. 해당 연구는 통합된 공간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디자인기준이 배경이 된다고 과업지시서는 밝히고 있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국회에 발의할 ‘건축서비스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건축기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공간환경’의 확장과도 관련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결국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건축을 중심으로 한 통합 움직임은 앞으로 직접적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하지만 조경과 도시계획 등 각각의 전문성을 보유한 분야와 논의없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행태는 분명 ‘통합’과 ‘통섭’과는 거리가 멀다며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