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경공사 대행개발 발주…‘갑론을박’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민간에게 떠넘기는 꼴”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4-06-11
다음 달 LH가 발주예정인 ‘조경공사 대행개발’을 놓고 업계가 양분화된 반응이다.
LH공사가 부채감축 등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행개발 전국 24곳에 1조547억원 규모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중 조경 공사는 총 7건으로 2천167억원 규모에 달한다.
LH에 따르면 대행개발은 기존에 조성공사 위주로 진행됐으며, 조경공사가 발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시범사업 물량은 ▷부산명지(약310억원) ▷양주옥정(약500억원) ▷화성 향남뉴타운(약276억원) 등 총 3건으로 7월중에 발주될 예정이다.
조경공사의 경우 발주금액 2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현물용지 비율은 최소 공사비의 30% 이상을 택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LH공사의 대행개발 관련해 조경 업계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A조경시공업체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민간 건설업체의 신규 투자가 주춤한 상황이다. 그나마 LH에서 대형공사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대물로 받는다는 개념은 말이 안 된다”라며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공사대금을 토지로 준다면 어쩔 수 없이 받겠지만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제도다”라고 반박했다.
B조경시공업체 대표는 “LH가 부채를 이런식으로 해결한다는 건 부당하다”라며 “LH의 대행개발 입찰에 일단 참여하고 보자는 업체도 많을 것인데, 현재 부동산 분위기 상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땅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그룹 계열사의 리그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C건설회사 관계자는 “자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중소 건설사는 입찰 참여에 엄두도 못 낼 것 같다. 대기업 계열사들만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건설사들은 주택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니 공사기간 중 주택전문회사에 팔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택지 개발했을 시 부채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행개발을 선택한 것 같다. 위험부담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형식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현재 건설경기에 따른 독특한 발주방식으로, ‘개발압력’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식의 발주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 이제 100% 자금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D조경공사전문업체 대표는 “지금 건설경기 상황에서는 무조건 LH공사만 탓 할 수가 없다. 지금처럼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에게 지금 조건으로 발주해 달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경도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홍 LH경관설계처 차장은 “어떤 토지를 묶어서 발주 할지 세부 건은 안 나온 상태다. 조경 공사 관련해서는 지역본부와 구체적인 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6월말 경에 확정될 것”이라며 “유동성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중견 업체 등 현금동원력이 있는 업체가 전제가 될 듯 싶다”고 말했다.
원철연 LH사업계획실 차장은 “대행개발 발주 조경공사는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조경업계 상황에 맞게 입찰할 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H는 입찰 참여를 위해 제한도 낮춘다는 입장이다. 원철연 차장은 “조경은 발주예정급액을 2배 이상에서 1배까지 낮출 계획을 하고 있다. 문을 좀 더 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 글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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