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의 사전적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이 음악을 연주하여 청중에게 들려주는 모임입니다. 이곳은 거창하지만 독자에게 식물원(Botanical Garden), 수목원(Arboretum), 전시정원(Gardens), 역사적인 경관들, 동물원, 영리목적의 관광지 등이 ‘공공정원’으로 연주되는 날을 그리는 정원 콘서트입니다. 다음 회는 2월 15일 [ 정원 콘서트 2부 3회 > 전국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 현황 ] 이며 격주로 연재됩니다. 

세미원 지방정원! 지방정원 품질평가(품질 및 운영관리)를 받다!

산림청의 국가수목원을 운영하고 정원산업 진흥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타공공기관인 한수정(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류광수)은 2023년 11월 24일 세미원 지방정원의 주무부서인 양평군 정원산림과를 통해 ‘2023년 지방정원 품질평가(품질 및 운영관리) 시범사업 결과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 세미원 지방정원 지표별 점수표와 품질평가 검토의견서를 첨부 문서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송부하라는 말에 함께...

두달 전인 9월 14일 한수정은 「수목원정원법 제18조 7」 및 「제2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여 4년 3개월을 운영하고 있는 양평 세미원 지방정원에 대한 품질평가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 p.11

□ 공공정원에 대한 품질·운영관리 평가 및 평가체계 개선(‘21년~)

○ 공공정원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국가 1년, 지방 3년)를 통해 정원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토록 유도

- 기존 운영 중인 국가정원에 대해서도 품질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문제점 개선 등 운영 효율화

 * ‘20년 시범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기준을 고시

○ 공공정원이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평가지표(정원문화지수 도입, 지역연계협력사업, 정원 활용도 비중↑ 등)를 개선·보완

 *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산림청 고시)’ 개정을 통한 지표 수정

시범사업이라는 언질은 받았지만 ‘지방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분류하여 줄이고 줄여서 제본을 하니 2,320페이지 분량의 평가자료(16부. 제본비 400만 원)를 제출하였다. 저는 추석연휴(9/28~10/3)를 반납하고 6개 파일로 평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세미원 지방정원은 재단법인으로 양평군 출자 출연기관이다. 2023년에는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없던 ‘지방정원 품질평가’에 대한 세출예산이 없어 당황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평가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미원 지방정원과 대표이사의 업무능력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2023년 10월 12일, 꿈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꽝이었다.

2022년 11월 말 (재)세미원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지원하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제가 대표이사로 지원한 이유는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목에 ‘지방정원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면접 때에도 지원 동기를 물어보시는 면접관님에게도 이런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이 글을 쓰면서 그 당시 직무계획서 파일을 조심히 열어보았다. 

작성한 내용을 보니 “세미원이 2023년 상반기에 준비해야 할 것은 1) 정원시설 명세서, 시설별 특징 및 대표 주제정원 설명자료 2) 지방·정원 조성계획, 준공 이후 정원시설 명세서 및 내부결재 문서 등 지방정원 조성 예산내역서(원본) - e호조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원본 자료 3) 대중교통 운행현황 4) 중앙부처 주관 행사 등 선정 내역 조사 5) 정원의 관리계획, 운영·관리 실적 결과보고서 및 내부결재 문서작성 6) 정원별 식물 목록작성 7) 정원 전문관리인 등 정원 관리인력 고용현황 자료(필수) 및 내부결재 문서작성 8) 시민정원사 활용 실적 9)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실적 10) 재난·재해 예방·대응 메뉴얼 및 내부결재 문서작성, 안전관리 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안전점검 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작성,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실적 11) 시설 현황, 유지관리 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작성 12) 진흥계획 및 과제별 이행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작성 13) 관람객 달성 목표 대비 실적, 관람객 통계 측정방법 및 내부결재 문서작성 14)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작성,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프로그램 홍보자료 및 내부결재 문서작성 15) 지역연계 협력사업 시행, 사업추진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내부결재 문서,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를 설명·증빙할 수 있는 보조 자료 16) 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분석, 분석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분석방법, 과정 등 포함) 및 내부결재 문서작성 17)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실적 작성”이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이러한 평가지표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요구되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인 ‘지방정원 품질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라고 거창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꿈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꽝이었다. 그리하여 2024년에는 TF팀은 아니지만 부서별로 품질평가에 따른 과제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을 바로바로 조직내 품질평가 담당자가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게 조직개편을 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할 뿐이다. 또다시 꿈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꽝일까?

2024년 1월 등록 지방정원 현황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정원누리 자료 사이트(https://garden.koagi.or.kr)에 자료들을 기본으로하여 자료를 만들어 보았다. 2024년 1월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지방정원은 총 10개소이다. 37개소가 조성 중이고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등록 현황만 이야기하고 전국 지방정원 조성 및 현황 등에 대한 생각들은 다음 회로 미루기로 한다.

2024년에도 지방정원 평가는 내년 계속되어야 한다.

라펜트에 기고한 [정원콘서트 2부 1회 - 기후위기시대에 수목원정원 정책도 근본적인 변혁이 있기를!!] (2024년 1월 11일)에서 수목원/정원 품질평가를 통한 ‘수목원/정원 평가인증제’ 도입을 이야기하였다.

평가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자. 평가는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따져 매김, 또는 그 가치나 수준”(Daum 사전)이다. 평가는 존재가치의 자존심의 문제이기에 무척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세미원 지방정원 평가는 세미원내의 정원과 운영의 품질을 개선하고 일반인들에게 전시/교육/체험/학습과정을 서비스를 통한 공공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최적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 관리 평가기준’을 제3조의 평가횟수를 보자.

“국가정원은 매년 1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정원은 3년에 1회 정원 운영자의 요청애 의해 평가를 실시하며, 최초평가는 등록일로부터 3년 운영한 이후 실시한다. 다만,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원 운영자의 요청 없이 실시할 수(제3조)”있다. 

이런 평가기준으로 등록된 10개의 지방정원 현황을 보면 운영한 지 3년 이상 되는 곳은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한다면 세미원(5년째 운영), 영월 동·서강 정원(연당원)(3년째 운영)뿐이다. 이견의 소지는 있겠지만 담양 죽녹원(5년 운영►2년 운영), 거창창포원(3년 운영►1년미만 운영)은 조성면적 변경등록 신청하였다.

세미원 ‘국사원 내 우리내’

2023년 11월 2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경기도>양평군을 통해 세미원으로 ‘2024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방정원 품질평가 사전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왔다. 2023년 품질평가는 시범사업이었기에 2024년에는 본격적인 지방정원의 품질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3년 지방정원 시범평가 이후 ‘평가자료의 개선과 신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의 지방정원 등록/조성 현황으로 볼 때 품질평가를 받고자 하는 지방정원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품질평가 비용도 매년 늘어날 것이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제5조 평가수당 등의 지급을 보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 제2항에 따른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한수정의 몫이다. 만약 1년에 3곳만(현재 국가정원 2곳은 매년 평가대상임) 평가를 받는다해도 하나의 팀이 움직이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평가지표에서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이용자 만족도(15점)’ 조사 역시 조사의 신뢰성 때문에 한수정의 몫이다. 하지만 비용과 그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라온다면 대책안을 만들면 된다. 질문에는 답이 있듯이 문제점이 있다면 부딪히면서 해결하면 된다.

■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8조의5(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등)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지도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원예 또는 조경을 지도하는 교사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올해 세미원은 이런 이유때문에 지방정원 운영과 평가에 관련된 본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세미원의 감독기관인 양평군 정원산림과도 본예산에서 ‘세미원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를 편성하였다. 세미원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재)세미원이 양평군 출연기관이기에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4년에는 지방정원 품질평가에 맞는 세미원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몫이 아닌 ‘세미원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 따른 결과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세미원은 2024년 지방정원 품질평가에 따른 각종 비용들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담당부서에도 이런 예산들은 매년 편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평가자료 제출 및 진행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전문가들에게 조사업무와 GIS/CAD 구축사업비까지 편성하였다. 정원에 무슨 GIS/CAD 데이터 데이스, 수목 및 시설물 데이터 데이스 관리운영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후에도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공공정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필수요소이다. 

세미원 ‘세족대’

세미원 예산 편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우리 또는 자녀들이 대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한다.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학생은 서류 접수를 하고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취업을 예로 들자. 경쟁력 있는 기업과 기관의 직원 채용도 마찬가지이다. 서류심사를 하고 필기/실기/면접시험을 본다.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재수와 삼수 이상을 하면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면서 그 시간과 비용을 아깝지 않게 지불한다. 

2024년 1월 현재 등록된 지방정원은 10개소이며, 진행 중인 개소까지하면 50여 개 이상이 된다.

전국의 228개 기초단체의 20% 이상이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그들의 목표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운영하는 지방정원일까? 아니면 국가정원 지정 요건인 면적 및 구성, 조직 및 인력 등, 필수 편의시설, 운영실적을 통해 지방정원 운영 및 평가를 통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일까? 단연코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경우, 운영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양평군의 2023년 사업 중에 ‘2023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선정 공모(1개소 10억, 4년이내 사업’라는 것이 있다. 당연히 지원대상은 마을 역량이 갖춰져 있고 사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며, 참여공동체 사업을 통해 진입단계►발전단계►자립단계에 해당되는 마을은 가선점 10점을 준다. 전국에 적지 않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또한 지역의제를 가지고 씨앗►새싹►열매단계 거치면서 공동체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다. 미리 준비하는 개소만이 그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준비하고 개소는 계획/인력/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정원 품질평가’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언제까지 자비가 아닌 국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정원으로 사명감을 가지면서 공공기관인 사회적 자선단체로서의 지방정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품질평가뿐만 아니라 정원 평가인증제를 통해 등록된 지방정원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하여 그 평가 결과가 국가가 정한 품질기준 이상일 경우 국가가 우수한 지방정원이라는 공식적인 증명을 해줌으로써 기관 스스로가 품질을 높이고, 또한 정보의 제공으로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