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19일, ‘2012년도 녹색성장법제 연구논문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적 이슈에 관한 자유주제이며, 주제예시는 다음과 같다.

▲총괄: 녹색성장 법체계,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정립, 녹색성장 분야의 법제적 성과와 전망, 미래지향적 녹색성장법제 담론과 발전방향

▲환경: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에너지: 에너지 절약ㆍ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산업ㆍ경제: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금융, 녹색경영, 탄소세

▲국토ㆍ도시: 녹색국토ㆍ도시, 녹색건축, 녹색해양

▲농림수산ㆍ관광: 친환경 농림수산, 생태ㆍ녹색관광

▲기타: 녹색생활,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과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응모할 수 있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법제도적, 법제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연구논문 공모신청서와 연구계획서 각 1부씩이고 4월 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결과는 4월 6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연구논문 제출은 5월 31일까지다.

이를 통해 수집된 논문은 ‘2012년 녹색성장법제 연구논문집’으로 발간되며, 110만원 내외의 원고료를 지급받게 된다.

문의_법제처 법제지원팀(02-210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