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8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 정글짐에서 어린이가 추락해 콩팥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곳은 2011년 7월 ‘바닥재 결함’의 이유로 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다음해 1월 놀이시설 개보수 예산 2천만원을 교부받고도 사고발생 이후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검사조차 받지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여전히 많아, 보이지 않는 잠재적 사고요소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8일 오문식 의원(경기도의회)은 경기도내 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 절반 이상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합격판정도 37.1%에 그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역의 어린이놀이시설 41%(3101개소)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김춘수 의원(서울시의회)의 지적도 있었다. 단순히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7일에 시행될 당시 부칙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12년 1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안전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말 기준 전국 5만 5천여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1만 9천여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3만 6천여 곳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남은 시한이 촉박하고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 심각성을 인식하여,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1811032/제안일자 2011.3.8)하여, 국회 본회의(의결일자 2011.6.29)에서 수정 가결되어 공포(공포번호 10989/공포일자 2011.8.4)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6일까지 완료토록 되어있던 검사기한이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연기되었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주체에 대해 해당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안전행정부도 이 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개정하여(2011.5.30 공포, 2011.8.31 시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으로 위임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및 관리주체에 대한 의무를 대폭 보강토록 조치하였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공공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어린이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육 및 복지차원의 국가정책임을 인정하고 최우선적으로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노영일 이사장(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의 놀이터가 하루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게 조기에 예산을 지원해야하며, 특히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과 영세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취약 놀이터 및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조기에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법률개정을 통하여 한 차례 유예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설치검사가 또다시 기한 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 수 만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