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는 '2020년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보고하고,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이번 감축 목표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경제정책조정회의(7.6), 녹색성장위원회 심의(7.8) 등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당초(6.29)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했다.

동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게 된다.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우선 금년 9월까지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로 471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 별 감축률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의 연계에 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 중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ㆍ보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감축목표의 달성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산업계ㆍNGO 간담회(6.23~24), 대국민 공청회(6.29 서울, 6.30 대전), 유선ㆍ홈페이지 의견수렴(6.28~7.6) 등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 다음의 사항을 최종안에 반영했다.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슬래그시멘트 수요처 확대 등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기 감축율을 2012년 0.5→0.3%, 2013년 0.9→0.5%로 조정했다.

슬래그시멘트는 철광석을 정제하고 남은 슬래그(slag)를 시멘트와 약 1대1비율로 섞은 제품으로, 슬래그 비중을 높이면 클링커 생산 에너지가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다.

금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금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 감축목표는 1990~2005년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신흥 경제국 중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경우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된다.

아울어 우리 사회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conversion)을 앞당기고,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