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월 30일 정부부처 2011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새해 출발과 함께 각 부처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22개 부처별(15부 2처 4위원회 1청)로 부처 현안 및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됐으며, 특히 업무보고에는 정책 수요자와 외부전문가 등 정책고객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국민 의견을 개진토록 하였다.

한편,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더불어 청와대는 2011년 신년화두을 ‘일기가성(一氣呵成)’로 선정했다. 일기가성은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낸다는 의미로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문장이 처음과 끝이 일관되고 빈틈없이 순리에 따라 짜여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신묘년 새해, 정부부처의 2011년도 주요녹색사업을 통해, 조경분야의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

국토해양부는 우선 4대강 본류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수변 생태공간도 내년 중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관거점(36개소)을 중심으로 테마초지군락, 제방숲 등 수목식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4대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1,728㎞)도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한다. 4대강 유지를 위해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지자체·주민이 함께하는 통합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풍부한 물을 활용해 인근 건천화된 지방하천에 물을 공급하여 기존 하천을 되살리고, 310개소의 해안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친수문화 정착 및 지류·지천 살리기

환경부도 생태하천복원, 4대강 사업 등으로 확대되는 친수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보 주변 하천 생태자원 등을 중심으로 한 올레길·둘레길 코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별 친환경적 물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또한 전국 하천의 물 환경 관리 비전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수질이 불량한 전국 47개 지류를 대상으로 문제점 해결중심의 맞춤형 수질개선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변 생태공간 활용한 녹색관광 실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하반기 4대강 이후 새로 조성될 강변인프라를 활성화 시키고자 수변 생태공간을 예술공간, 레저스포츠 대회장 및 도보여행지로 적극 이용하고 명품 관광레저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역사문화 복원(한강․영산강), 생태녹색 뱃길(금강), 레저스포츠 확충(낙동강)과, 강변 주요 경관명소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2013년까지 강변 폐선철도를 친환경 녹색관광지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에 환경·관광 명소화를 조성하고, 경인 아라뱃길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한 에코투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관제도 개선을 통한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국토해양부는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 SOC 시설 및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등 경관제도 개선을 통해 국토이미지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1년도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 경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경관계획 수립지침 및 객관적 심의 기준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확대로 도시매력도를 제고, 한옥 활성화로 도시의 정체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워터프론트 사업계획 수립 시 '해양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기준한 평가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리기다소나무에서 경제수종으로 대체

산림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가꾸기 위해 녹화수종과 불량천연림을 경제수종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18만ha의 리기다소나무 벌채를 2016년까지 완료하고 생장이 빠르고 가치가 높은 백합나무, 소나무 등으로 갱신하며, 불량천연림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용재가치가 우수한 침엽수 인공림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숲가꾸기,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 산림청은 6개 분야 13개 사업에 녹색일자리 4만 5000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선진화

환경부는 환경보호 및 친환경적 개발 유도 등 환경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되, 규제방법 및 절차적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제도 선진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ㆍ지침 개정을 12월 추진한다. 더불어 스코핑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이 적고 스크리닝제도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의 체질개선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심사시 임금체불 여부를 심사항목에 반영하여 임금체불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한다. 공공공사의 경우, 적정임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비중(現 30억원 미만 공사의 3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을 확대하여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발주청에 하도급계약심사委를 신설하여 하도급 심사를 내실있게 운용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저가하도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노후 시설물, ‘녹색리모델링’ 서비스로 바뀐다

조달청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 상위 일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우대 평가하고, 표준제품에 대한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향상된 기술·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예고하는 '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를 도입 해 기술혁신과 품질 위주의 조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수요 견인을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물품 및 공사의 입찰시 녹색제품 및 건설기술에 대한 우대평가를 강화한다. 또 노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녹색리모델링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휴양 및 치유 공간 조성 박차

산림청은 휴양 및 치유 공간의 산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시근교 산림에는 단기 방문이 가능한 치유의 숲 조성을 확대하고 치유환경이 우수한 산간 지역에는 장기체류형 치유공간이 들어선다. 도심내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공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의 소통을 위한 아세안 산림휴양문화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