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만 국가공원? 형평성 논란야기”
조명래 교수 ‘용산공원트러스트’ 제안
용산기지만의 국가공원화가 지역소외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2, 제3의 용산국가공원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용산공원 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장정구 집행위원장(부평미군기지대책위원회)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특히, 2016년 용산미군기지와 함께 정부에 반환되는 부평미군기지의 국가공원화를 강조하며, "부산의 캠프하야리아, 인천의 캠프마켓, 춘천과 원주의 미군기지 등 대도시 반환미군기지의 공원조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기반시설에 비해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에 필수적인 녹색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다"면서, "국가공원조성과 녹지세 신설을 통해 정부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지적과 개선안도 개진됐다.
'용산공원, 국가공원다운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조명래 교수(단국대)는 '용산국가공원'의 공원프로그램에는 일반공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심층공간으로서 용산이 가지고 있는 '자존과 정체성 회복(외세에 의한 침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잉 디자인도 지적됐다. 조 교수는 "주어진 땅에 무엇인가를 디자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6개 단위공원으로 디자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잉 디자인은 결국 과잉 조성으로 이어지고, 과잉 개발을 수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국가공원답게 공원에 설치되는 시설, 운용 프로그램, 조경 및 운영체제도 국가적이면서 국민적인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향후 이 곳의 조성전략은 최소 2세대(60년)를 걸쳐 조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조성과 관리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가칭)용산공원트러스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용산기지반환후 그 곳의 활용방안보다 시급한 것이 '환경오염조사와 정화'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기돈 사무처장(녹색연합)은 "현재 용산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을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며, "SOFA협정을 통해 미군측의 정화책임을 명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병호 의원은 부평미군기지의 국가공원 지정을 촉구하며 '지역형성론에 근거한 국가공원 실현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용산국가공원이라는 바람직한 롤모델 정착이 주민 '삶의 질'의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목적을 전했다.
한편 이혜영 과장(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총괄자문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히며, "조경을 총괄로, 건축, 도시와 함께 마스터플래너 3인을 구성하고, 토목, 환경생태, 역사문화,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총 사업비는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용산공원 1단계 개방전까지 공원관리 전문기구인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설립된다. 이 과장은 이를 통해 민간파트너십 확대와 활발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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