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발주사업에 ‘사전계약심사’도입
올해 2,946건의 사업에서 2천억 절감, 내년부터 시행서울시는 올 한해 총 2,946건의 사업에서 계약심사를 강화해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된 비용은 없는지를 비롯해 토목·건축·조경·전기통신 등 분야별 적정 공사비용까지 확인하는 등 계약심사를 강화했다.
시는 올해 성과에 힘입어 기존에 설계 완료된 후에만 심사하던 계약심사 제도를 보완한다. 2013년부터는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심사 시점을 설계완료에서 설계 진행 중(실시설계 80% 전후)에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검토하는‘사전계약심사’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설계 중에 심사가 이뤄지면, 기존에 단가의 적정성이나 설계오류 수정 등만을 점검했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공정·공법, 설계내용의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더욱 효율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토목·조경·건축·설비 등 각 분야별로 외부전문가 50명의 풀을 구성해 각 사업에 대한 심사 시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 심사는 아래내용에 해당된다.
▲조경분야_조경·산림
▲토목분야_토목구조·토질 및 기초·토목시공·상하수도·도로
▲설비분야_전기·정보통신·건축설비·냉난방설비·소방설비·상하수도 설비·신재생에너지·수경 및 관수설비 등
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며,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턴 자치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계약심사 절차, 계약심사 대상
한편, 올해 비용을 절감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의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는 모든 벽면에 가시설을 설치하는 기존 방식을 일부 벽면을 조립식 간이 흙막이로 바꿔 설치하여 비용을 아꼈다. 또 야간공사가 불필요한 구간은 주간공사로 변경해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 총 104억 원이 절감됐다.
덤프트럭 사용 용량 계산에서도 관행적으로 지정해온 15톤 트럭을 25톤 용량 트럭으로 변경해 19개 사업에서 13억 원의 예산이 절약됐다. 적은 수의 트럭으로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실어 나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가분석자문회의’16회 개최로 573억 절약
올해 동안 ‘원가분석자문회의’가 분야별 43개 안건에 대해 16회 개최되어, 자문과 협의를 통한 57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민간위탁·용역·물품·토목·건축·조경·전기통신·설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설계자, 발주기관 담당자 비롯한 계약심사과 직원이 함께 쟁점사항을 협의하는 회의다. 이들은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다.
이 회의는 100억 원 이상 또는 100억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민간위탁 사업 중, 예상되는 조정률이 20%를 넘거나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에 진행됐다.
26가지 ‘서울형 품셈’개발해 60억 절감
서울시는 급속하게 발전·변화한 건설기술을 각 공사종목에 새롭게 도입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서울형 품셈’총 26건을 개발했다. 이를 81회 적용해 약 60억 원을 절감했다.
이 중에는 12년 개발한 ▷하수관거 개량 공사 시 가시설 공법 적용기준 제시, 11년 개발한 ▷현장여건에 적합한 운반 장비 기준 정립, ▷교통안전 유도 로봇 활용 등이 있다.
이혜경 시 계약심사과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를 꼼꼼히 심사하고, 효율적인 공법도 적용해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전계약심사 제도가 시행되면 약 90억 원의 예산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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