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경관아카데미’ 입학식 개최
주제는 ‘경관정책과 경관실무-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심의 운영’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7-06
경관정책은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경관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관아카데미가 열렸다.
(사)한국경관학회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대학교 203동(SPC 농업생명과학 및 기초과학연구동) 101호에서 ‘제3회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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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카데미의 주제는 ‘경관정책과 경관실무-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심의 운영’으로 경관법에 맞춤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입학식 첫 날인 지난 5일 임영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이 '국토경관정책'에 대해 발제를 맡았으며, 지자체 경관계획 담당 공무원, 경관계획 실무자, 경관관련 전공자 등 100여 명이 모였다.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고, 2014년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부는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경관법에 따라서 수립한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에서 8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그 중 첫 번째로 지난 5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 선포된 바 있다.
경관 헌장은 국민들의 직접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참여 공모전(슬로건·UCC·사진)을 개최해 ‘국토를 가치있게, 국민을 행복하게, 미래를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이 채택됐다.
경관정책은 크게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계획, ▲5개년 단위의 계획으로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야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임영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국토부는 경관법을 토대로 지역경관 향상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관 관련 공모전을 운영 중이다.
우선, 지연경관 향상 공모사업으로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의 경관개선을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지역성이 반영된 통합적 경관 형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15년 6개소 마스터플랜 수립비용에 총 9억원을 지원했다.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은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디자인 및 경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우수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년 8개 지자체 지역총괄계획가 인건비·운영비에 총 3억원을 지원했다.
경관 관련 공모전인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은 우수 경관 조성 사례 및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을 발굴하여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도시디자인대전은 '09년부터 국토·도시 공간의 창의적 디자인 사례를 평가·시상을 통해 도시 경관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제고 및 경관향상 노력을 독려한다.
또한, 경관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경관심의대상 유형별로 적합하게 심의되고, 경관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합리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관심의 가이드(동영상, 소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지난 해 11월부터는 경관업무 담당자의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관업무 담당자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10월과 11월에는 경관행정 대상 및 경관업무 담당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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