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수)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발족식과 기념포럼이 있었다.

행사 취지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그린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우므로,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도시공원’의 항목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연차적으로 전국의 16개 광역시도에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되면 지역발전과 환경복지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기념포럼에서는 김승환 교수(동아대 조경학과)가 ‘녹색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도시공원 추진전략 및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조동범 교수(전남대 조경학과)의 ‘국가도시공원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양홍모 교수(전남대 조경학과)를 좌장으로, 이경호 운영위원(인천 생생포럼), 김동수 과장(광주시 공원녹지과), 강은미 의원(광주광역시의회), 김정희(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류병윤 정책실장(영남자연생태 보존회), 이동흡(그린부산 지원단장)으로 구성된 토론이 열렸다.

강은미 의원 "공원해제로 떨어질 삶의 질 생각해 보아야"

강은미 의원은 “광주의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작은 공간을 제외하고는 주민이 이용할 공원이 없다. 그러나 중앙공원은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여 쉽게 이용하고 모든 계층이 이용하는 녹색복지공간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열대야 일수 증가하는 상황에 도시는 빽빽한 아파트 및 전기제품 사용으로 잠을 못 이룬다. 하지만 대형공원 세워지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 주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일몰제로 공원이 해지되면 주민의 삶이 얼마나 떨어질지, 많은 이용과 해택이 없어질지, 주민들의 마찰이 발생할지 걱정이다. 국자지정공원이라고 지방정부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는 불가능하므로 시민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흡 단장 "공원예산 지원근거 없어, 회색인프라만 투자된다"

이어 이동흡 지원단장은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참가하고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광주 시민들과 국회의원이 공원에 관심을 갖고 국가도시공원에 투자하고 있다. 부산시도 재정 확보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겪게되는 어려움이 많다. 중앙정부는 공원이 지방자치제의 고유사무로 되어있는데, 먼저 그런 인식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의원들은 어떤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도 공원부분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도로나 항공 철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종사자 분들의 협력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 "공원사업, 국고보조 근거법 있지만, 시행안되고 있어"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은 “공원에 대한 법 조항은 많으나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 도시공원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 보조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시행령에 도시공원을 위한 보상비 및 용지비와 공원시설 도로광장의 중정시설을 설치비용으로 한다는 조항이 도시공원법에 있다. 보상비를 들 수 있는 도시공원법이 계속 시행되어 왔는데도 국가는 도시공원에 투자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 오늘을 기준으로해서 국가가 공원에 투자를 해주길 바란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희 녹색도시과장 "생활권 공원도 필요"

김정희 녹색도시과장은 “대공원에 자금을 투자하기보다 소규모 공원을 많이 세워 시민들과 가까운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기존권을 중심으로 하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알고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양홍모 교수는 “작은 규모의 공원이 못하는 기능을 대규모 공원이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작은 규모는 물론 대규모 공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화 의원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공원조성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은 축사에 “시민 모두가 환경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원녹지 인프라 투자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가지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일시에 해제돼 녹색지대의 심각한 후퇴가 예상된다. 이러한 때에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네트워크 발족식과 기념포럼을 개최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정의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사람들이 산을 공원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취지를 통해 그러한 착각을 설득시키고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책으로 공원을 유치해 도서관, 박물관등 함께하는 공공시설을 세웠으면 한다.”라며 축사를 전했으며, 오병윤 국회의원은 “국립공원안은 국가가 관리하고 소공원은 지방단체가, 중공원은 도시공원협의회가 관리하여 지자체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원일몰제를 대비하여 국가도시공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발족식에서 초대 상임대표로 선출된 김승환 동아대 교수는 “국가도시공원은 대한민국의 꿈이자 선진국을 향한 상생발전의 모델이다.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국가도시공원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