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100년 도시계획’발표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앞으로 100년 동안의 도시계획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서울 도시계획 헌장’이 제정되고, 뉴타운·용산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한 근본처방이 제시된다.

아울러 5월에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2년 후인 2015년에는‘생활권 계획’이 발표된다. 도시개발 전문조직인 ‘공공개발센터’도 신설된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서울에서는 지형도면이 작성되기 시작했고, ‘경성시구개수계획’이라는 이름의 시가지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된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다. 올해는 그로부터 100년을 맞은 해.

이를 맞이해, 서울시는 차별화된‘미래 100년 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1일 선언했다.

이번 선언의 핵심은 도시계획에 관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고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강하여,‘계획의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등이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논의의 장’을 구축하게 된다.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계획’추진 개념도

‘서울 도시계획 헌장’제정 추진

그 동안 도시계획은 개별 사안별 검토를 거친 후 수립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상의‘헌법’역할을 할「서울 도시계획 헌장」이 제정되어,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이 마련된다.

헌장에는 서울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담긴다.

<예시>

도시계획 수립엔 시민이 참여한다.

역사문화유산은 온전히 보전 계승한다.

토지이용은 보행과 녹색교통·대중교통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는‘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시민·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 자문단이 운영되어, 헌장제정의 필요성과 구성형식, 가치 등에 대해 논의돼 왔다.

뉴타운·용산 등 도시계획관련 갈등 처방

서울의 도시관리 패러다임도 계획 환경 변화에 맞게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한다.

도시 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각 개별 시안은 그에 따른 특수성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해 나가되, 도시계획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바로 세운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뉴타운, 용산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한번 개발·건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며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5월 발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5월 중에 발표된다. 현재 핵심이슈, 목표, 전략 등 계획(안)이 작성 중이며, 여기에는 6개 분과 109명의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구성되었으며,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로 정했다.

‘생활권 계획’2015년까지 수립

2~3개의 동(洞)을 단위로 한‘생활권 계획’이 신설되어, 2015년까지 만들어진다. 이는 서울의 계획체계를 보완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내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보다 정교한 도시 관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은 동네의 발전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생활권계획 개념도

중요 지역에 대해선 개별 관리기본계획 수립

한강변, 한양도성 안과 같은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수립에 착수되어, 2년여에 걸쳐 모습이 갖춰지게 된다. 시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통해 마련한「한강변 관리방향」을 토대로, 한강변 전체에 대한 구체적 관리계획을 담는다.

또, 한양도성 안에 대한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은 내년 3월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부터 수행되어 온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조사’와 ‘관리방향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공공개발센터’신설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국 산하에 ‘공공개발센터’(과장급)를 신설했다. 이에 민간전문가 센터장을 영입하고, 도시설계, 사업성 분석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채용해 역량을 강화했다.

‘공공개발센터’는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가운데, 공익성이 담보된 좋은 개발과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각종 민간 또는 공공의 개발 가용지를 조사해 DB로 구축하고, 부지별 특성에 따른 개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또, 이를 활용할 방안을 설정하는 등 토지자원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진행한다.

도시계획 수립~실행 전 과정, 시민참여!

마지막으로 시는 도시계획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마을단위 계획수립에는 사업별 관련 주민이, 지역 생활권 계획에는 140개 지역생활권별로 각 30~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권역계획에는 5개 권역별로 각 50명씩,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는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참여기회가 부여돼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정절차나 사업대상지 소유자만, 또는 계획안 마련 후 공청회나 열람공고 등에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계획 근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