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0%’ 도전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발표 총 16조700억 예산 필요…민간자본 활용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5-10-29
서울시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을 오는 2030년까지 ‘0%’로 만들고, 부족한 예산은 민간자본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서울시 누리집에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20년 후의 서울시 공원녹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더불어 사는 숲의 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공원 소외지역 해소 ▷도시생태 건강증진 ▷걷기 좋은 녹지조성 ▷시민참여 공원 운영을 4대 핵심이슈로 선정했다.

세부적인 계획지표로 녹피율, 공원녹지율, 공원율, 1인당 공원면적, 도시녹화면적,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나누고 공원녹지 벨트화, 공원녹지 입체화, 공원녹지 다기능화라는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공원녹지분야의 철학과 실천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서울시의 녹피율은 2014년 기준으로 약 23.78%로, 2000년 24.44%, 2005년 24.13%에 비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따라 감소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2030년까지 25% 이상의 녹피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공원녹지율은 2014년 30.39%에서 2030년 32% 이상으로 확대, 1인당 공원면적은 16.37㎡/인에서 18.61㎡/인 이상으로 설정한다.



현재 공원의 서비스 수준은 자치구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 동작구, 관악구 등이 공원 서비스 수준이 높은 반면 동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2012년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면적은 27.27㎢, 비율은 4.58%이다. 시는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은 존재하지 않도록 ‘0%’에 도전한다.

또한 앞으로 계획이 이루어질 중점녹화지구와 현재 추진 중인 녹화계약 사업방식을 통해 서울시 도시녹화의 수준 증대를 꾀한다. 시는 현재 1천392만6천415㎡에서 1천635만2천837㎡ 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가로 녹시율은 21.11%에서 30.0%이상으로 설정했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크게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기본계획, 관리·이용 및 시민참여계획의 4가지 기본계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공원의 재정비 방향, 각종 도시개발사업,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방안은 물론 향후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공원녹지의 면적 확보 및 질적 확충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둘째, 녹지기본계획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구,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관리를 통한 보전과 공원녹지 단절구간의 연결을 통한 녹지복원, 임야와 지천을 연결하는 녹도 및 경관도로 조성 등의 방향을 담았다.

셋째, 도시녹화기본계획에서는 녹지확충이 시급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설정하고, 도시녹화방안을 사례별로 구체적 실현 방안과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의 내용도 종합적으로 다뤘다. 

넷째, 관리·이용 및 시민참여계획에서는 시민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녹지가 유지될 수 있는 관리방안과 이용활성화 및 이용안전성 측면에 중점을 두어 공원녹지 관리계획, 재해관리계획, 이용계획, 시민참여계획으로 구성했다.

한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총 16조 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 중 2.67%를 차지한다. 시는 부족한 예산을 민간 자본 활용으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자본의 유입 방안은 크게 내셔널 트러스트를 이용한 기금모금 방식과 민간이 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울산대공원의 사례와 같이 기업이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업홍보에 이용하는 브랜드 네임활용 방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최초로 탄생한 시민참여형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수많은 고민과 열정이 빚어낸 귀중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공원녹지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더 나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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