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11월 23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공동주택 하자판정 및 비용 산정 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공단은 균열, 누수, 결로, 조경, 설비, 도서불일치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요하자의 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사)한국건설관리학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국토부,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다.

특히 이 날 공청회에서는 불합리한 하자판정 기준으로 논란이 되어온 ‘조경공사 하자판정 기준’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조정 및 하자여부 판정 시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