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업체, 가장 큰 애로사항‘보증’
채권단의 확실한 지원과 정부의 Control Tower 역할 강화 필요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건설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신규수주를 위한 보증과 추가자금조달의 어려움’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는 최근 시공능력 150위권 이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건설업체 23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규수주를 위한 보증의 어려움이 34.9%, 추가자금조달의 어려움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자산매각의 어려움,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민간공사 수주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23개 업체들의 상시종업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1,503명이던 상시종업원이 2012년 상반기에는 8,113명으로 29.0%나 감소하여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로사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공공공사 수주를 위한 여건 개선’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한도, 건수) 완화(58.1%)’ 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공공공사 입찰시 입찰참여 배제 완화(19.4%)’ 등 정상적인 수주활동 보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채권단의 채권 회수를 넘어서 기업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주를 위한 보증 문제 해소와 금융권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상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결국 채권단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가 기업 정상화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업체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관심과 지원이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이므로 채권단은 적어도 해당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Control Tower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 채권단이나 보증기관 등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 라며, “어렵게 수주한 공사를 보증 때문에 날려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빠른 결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과제는 구제대상이라면 회생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 글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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