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2008년 290조원, 2010년에는 397조원, 지난해에는 493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국가예산이 342조원, 2014년 예산안이 358조원, 2012년 GDP가 약 1천200조원임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부채비율 207.5%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금ㆍ성과급 지급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개선되고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주무부처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95개 공공기관 중 부채과다ㆍ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 실적이 미흡하면 기관장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12곳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한 뒤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220%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기재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보수지침’을 심의ㆍ의결했으며, 앞서 10일에는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를 발표했다.

LH, 한전 등 부채규모가 큰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정보 원데이터와 엑셀자료, 그래프 등을 함께 공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분석보고서를 게재해 상세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 등부채 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지적받아온 공기업 측에선 정부 정책사업 수행과 공공요금 동결 등도 부채의 원인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정인억 LH 부사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에서 “LH 부채(138조원) 중 공공임대주택 등 국책사업 부채가 66조원”이라며, “과도한 정책사업과 정부의 임대주택에 지원 부족, 부동산시장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 부채에는 복합적으로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세연은 이날 토론회에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정보를 분석하고, 보금자리ㆍ4대강 등 MB정부의 국책사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이자도 내기 힘들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