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58.9% 수도권에 집중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4-09-09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D(미흡), E(불량) 등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2010년 22개소에서 2014년 118개소로 약 5.4배 증가했다
또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D등급 재난위험시설은 2013년 건설공사장이 D급으로 의무 지정·운영되면선 2010년 546개소에서 2014년 1,892개소로 약 3.5배 증가했다.
건설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에 전체 재난위험시설 819개소 중 207개소(25.3%)가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위험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 139개소(17.0%), 인천 136개소(16.6%)순으로 조사되어 수도권에 58.9%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전체 465개소 중 인천에 128개소(27.5%)가 있었고, 경기가 92개소(19.8%)로 뒤를 이었다. 교량의 경우 전체 69개소 중 33개소(47.8%)인 절반가량이 경북에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판매시설은 전체 29개소 중 13개소(44.8%)가 서울에 있었다.
재난위험시설은 늘어나는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는 취해지고 않고 있는 상황으로, 2014년 6월 현재 ‘즉각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E급 재난위험시설’은 118개소에 이른다. 그런데 E급 시설물 118개소 중 41개소(34.7%)는 아직까지 조치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 의원은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글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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