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25~10.5) 등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주요내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조경진흥을 위한 연차별 조경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절차를 정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추진방향,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안 제5조)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설비, 전문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함

조경진흥시설 지정 요건 등 (안 제7조)
  5 이상의 조경사업자 입주,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이상일 것,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으로 정함

 조경진흥단지 지정 등 (안 제8조)
  10 이상의 조경사업자 밀집 상주, 조경관련 센터 및 기관이 있을 것,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을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으로 정함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진흥시설 등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 공동지원시설 설치․운영, 창업 지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장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 (안 제11조)
  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국제 표준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등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안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출 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안 제5조)

 -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정함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신청 (안 제6조)
 -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정함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등 (안 제7조․제8조)
 - 조경지원센터 지정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 조경지원센터의 지정과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안 제9조)
 -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대책의 대상과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안 제10조)
 -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과 지정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조경분야 전문인력(명, 2015.8월 기준)
- 기술사 346,  기사 13,329,  산업기사 10,082,  기능사 58,099

조경분야 업체 현황(개수, 2014.12월 기준)
- 조경공사업 1,491, 조경식재공사업 3,918,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54,  조경기술용역업 831

조경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인력배출 현황(2014.12월 기준)
- 교육훈련기관(개소) : 대학(원) 43, 전문대학 12, 특성화고 43
- 인력배출(명) : 대학원 54, 대학 773, 전문대학 254, 특성화고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