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대폭 늘어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 2014년 총 753건 → 2018년 8월까지 8549건, 11배 증가기술인신문l김도영 기자l기사입력2018-10-05
조달청이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한 "하도급지킴이" 가업이 도입한지 4년만에 제자리를 잡아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의 원도급 계약건수가 2014년 753건 → 2015년 2206건 → 2016년 2836건으로 3년 간 6천 건도 넘지 못했지만 2017년부터 급증해 2017년 4907건, 2018년 8월까지 8549건에 이르는 등 4년 만에 11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윤후덕 의원은 하도급지킴이는 “건설산업 건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모니터링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발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 신고에 대한 불공정 여부의 판단, 적발 및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조달청에서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 글 _ 김도영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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