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건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장)’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개의 분과 위원회(정책조정 분과, 국토환경디자인 분과, 건축문화진흥 분과)로 구성되고,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을 위촉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부처 장관 16명 등과 함께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민간 위원에는 ‘청계천 비리’에 연루됐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과 “녹색 국토건축환경 구축” 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대표적 선도사업으로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참고1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 품격 높은 건축·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08.6부터 시행되는 건축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
-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부장관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환경과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
- ‘09년 중으로 제1차 국가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건축과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여겨짐

 <녹색 국토·건축환경 구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색 국토건축환경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 컴팩트 시티 건설, 뉴하우징 운동, SOC 랜드마크 확보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국가상징거리 조성>
-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새로운 국가 상징거리 조성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민족정기를 발현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사전기획연구(’08. 12～’09.2)중이며 앞으로 아이디어 공모(’09. 3～’09.8)를 거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10.3)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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