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 10채 중 8채 이상은 전용 30㎡ 미만 초소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1~2인 가구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도입된 주택유형이지만, 너무 작은 면적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11년 12월 기준 서울에서 공급된 원룸형·단지형다세대·단지형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인·허가기준,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누적물량) 3만3833가구 전용면적별 가구 수를 분석한 결과 12~20㎡ 미만 65.86%, 20~30㎡ 미만 18.36%, 30~40㎡ 미만 4.85%, 40~50㎡ 미만 4.91%, 50~60㎡ 미만 5.02%, 60㎡ 이상 1%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종로구가 1223가구 중 99.35%인 1215가구가 30㎡ 미만으로 초소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동구,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송파구,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 등도 지역 내 초소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비율이 90%를 넘었다.

해당 지역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반면, 양천구와 도봉구 등 단지형다세대 공급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30㎡ 이상 공급비율이 각각 59.46%, 36.93%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 초소형 쏠림 방지 시급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은 12~50㎡,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는 85㎡ 이하까지 건설할 수 있으나, 공급자가 최대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초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 면적 공급량이 집중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초소형면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애초 정책목표였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큰 이바지를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원룸형 전용30~50㎡를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지원 한도 상향 등)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자가 초소형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지자체별로 특정 면적에 과도하게 공급이 몰리면 면적별 인허가량을 조절하는 등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