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권 계획도(예시)

서울시가 주거지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전면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계획에서 앞으로는 사회·경제·문화·환경재생 등 상황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계획으로 전환한다.

또한, 국제 수준의 ‘주거환경평가지표’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정비지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202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거지 정비에 대한 기본이 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정비지수’를 도입해서 정비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수립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막고, 생활권단위로 주거지 정비·보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정비지수’는 생활권별로 주거환경자료를 기본자료로 삼고, 호수밀도, 노후도 등 물리적 환경요인을 포함해 정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생활권별 부족 시설을 파악하고, 정비사업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주거환경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권계획 기본구상(안) 제안서를 공모를 통해 다음달 23일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