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전담부서 신설
KOSCA 서울시회, “하도급 관련 개선 건의 결실”서울시는 시장 직속으로 감사관내에 하도급을 전담 관리하는 ‘하도급개선반’을 신설했다.
새로이 신설된 하도급 전담부서인 하도급개선반은 총 10여명의 직원이 배치돼 건설 하도급관련 분야의 문제점 개선을 전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시가 하도급불공정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며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지 약 1년 만에 신설된 것이다.
박찬수 코스카 서울특별시회장은 “하도급 관련분야의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를 비롯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 및 산하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를 추진해 온 결과,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도급개선반’의 신설은 하도급관련 각종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진 강력한 체제가 구축돼, 하도급 거래상에 상존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저가하도급, 어음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 등의 하도급관련 부조리를 획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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