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5人, 국가도시공원 제도 정상화 공약 ″반영하겠다″ [라펜트 조경뉴스]

대선5人, 국가도시공원 제도 정상화 공약 ″반영하겠다″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 부산서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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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제도 정상화와 임기 중 1개 이상의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선 후보자 캠프 5곳에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가 지난 14일 부산 YWCA 강당에서 개최됐다.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트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원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 대선후보 캠프관계자가 행사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거돈 문재인 선대위 상임위원장, 이수호 홍준표 선대위 정책지원단장, 임정석 유승민 선대위 정책위원장, 이창우 심상정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안철수 캠프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각 캠프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정책을 공약으로 반영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원부지 매입비용 등의 지원과 국가도시공원 지정기준인 300만㎡의 면적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임기 내 1개 이상의 국가도시공원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에 공원정책을 전담할 도시공원담당부서의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거돈 문재인 선대위 상임위원장, 이수호 홍준표 선대위 정책지원단장, 임정석 유승민 선대위 정책위원장, 이창우 심상정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이를 위한 단중장기적인 공원비전 정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는 국가도시공원 사업에도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은 산림복지기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 환경부담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정책수립과 추진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특히 둔치도 강문화생태공원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국토부만의 영역으로 보지 말고 환경부, 산림청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에서는 특히 공원일몰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2020년에 대비해 3~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차후를 위한 준비가 미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캠프는 법 개정으로 공원일몰제를 폐지하고, 도시공원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원조성 토지매입 예산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상임의장(전 국회의장)

김승환 국기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이날 참석한 정의화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상임의장(전 국회의장)은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서 지방 도시민들의 보나 나은 삶을 위해 광역시-도마다 국가도시공원을 1개소씩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에 ‘조성하겠다’는 답변이 왔으니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성근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공원일몰제 해소를 차기정권의 주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단체가 공동공약채택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 밝혀주길 요구하는 등 한 단계 뛰어넘는 홍보전술, 조직전술이 펼쳐져야만 보다 더 완성된 형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은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해야할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이것이 곧 녹색인프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각 정당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중앙당에서 공약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부산과 광주, 인천이 함께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양건석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무처장(동아대 교수)

한편 ‘국가도시공원 조성 대선정책 전략’에 대해 양건석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사무처장(동아대 교수)는 에 대해 발제했다.

양건석 사무처장은 우선 국가도시공원의 범주, 시행방법, 예산확보 등에 있어 기존 안에 비해 후퇴된 채 통과된 국가도시공원의 법체계를 20대 국회에서 보완해야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국가도시공원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1년 혹은 2년에 1개소씩 조성하는 등 국가도시공원법 운영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광역시도 국가도시공원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정착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강조하고, ▲지자체별로 국가도시공원 대상을 선정하고 가이드라인 정비 및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지역별로 국가도시공원 추진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지역에 제1호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국가도시공원 부산선언문’을 낭독하고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발전 대선공약 대표공약에 ‘둔치도 강-문화 생태공원 조성’을 포함했다. 2025년까지 단계별로 1.96㎢(59만평)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1단계 둔치도 활용방안 수립 후 2단계에 농경문화 한류민속촌 0.96㎢를 조성하고, 3단계 강문화생태공원 1.0㎢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국가도시공원의 경우 부산시민공원과 달리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는 생산, 문화, 복지, 교육, 생태 등 새로운 공원 산업을 기획해볼 수 있다. 아울러 시민이 주체가 되는 모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도시공원‘국’ 차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둔치도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한쪽으로만 방향성을 잡아간다면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대상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기재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부산시의 입장에서 에어시티, 에코델타시티 등이 조성되어 새로운 계획이 나온다. 부산시는 공원과 주변부의 접근성, 연계성 등을 생각하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영주 서부산시민협의회 대표는 “부산시가 둔치도 강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강문화재단’을 유치해 낙동강하구문화권을 강문화 요람으로서 ‘둔치도강문화생태공원’을 세계 강문화의 메카로 조성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