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해야 함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제5조제3항 관련)

계획홍수량(㎥/s)	둑마루폭(m)
200 미만 2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0.6 0.8 1.0 1.2 1.5 2.0

※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여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

계획홍수량(㎥/s)	둑마루폭(m)
200미만  2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4 5 6 7

※ 비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둑마루폭을 4m와 침투 및 비탈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허용 둑마루폭 중 큰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

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

-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규정

- 특히, 홍수 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함

- 제방의 여유높이와 둑마루폭은 계획홍수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

③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시설 설치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규정

 - (호안) 수리적 안정성, 시공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형태·종류를 결정

 - (수제)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해 세굴, 퇴적, 수위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

 - (하상유지시설) 하상 세굴방지를 위해 시설 상하류에 보호공을 설치

 - (보)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수문·통관·통문) 통관, 통문은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에 안전하도록 함

 - (내수배제시설) 내수배제시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과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방수로) 유입부, 유출부에 대해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

 - (저류지 등) 홍수분담률, 홍수조절방식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결정

 - (주운시설) 주운수로는 파랑과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고, 횡단교량의 높이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

 - (하구시설)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홍수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신설·시설개선·운영방식 변경시 이수·치수·환경·염도 등을 종합 검토

 - (여울·소) 수질개선, 서식처 조성, 하상안정 등을 위해 여울과 소를 계획

 - (친수시설)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은 경보시설, 대피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