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계약액, 건설업체수 등 국내건설시장 규모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국내건설계약액은 1970년 8조 9,150억원에서 2010년에는 112조 5,996억원으로 40년 사이에 12.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중 건설업체수는 847개사에서 11,956개사로 14.1배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1970년 대비 '10년 업체당 평균계약액은 10.6%가 감소하여 공사물량 부족에 따른 경쟁 격화 등 경영환경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요 변동을 살펴보면 70년대 중반부터 공업화의 진전으로 인구의 대도시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이 토목을 추월하였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건설수요가 급성장하여 1988년부터 공공부문을 넘어섰으며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전체 건설수요의 63% 내외를 점하면서 건설경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건설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3저호황과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주택200만호 건설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건설이 추진된 '86년∼'91년 동안이 풍부한 공사물량을 바탕으로 업체당 평균계약액이 7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최고의 시기였고, 2000년 이후부터 공사물량 증가세 둔화 및 업체수 급증으로 평균수주액이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건설경기는 수도권 주택 분양률 저조, 거래량 위축 등 주택경기 침체로 좀처럼 가시적인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는 규제완화 등 필요한 정책 시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산가치 하락→소비 위축→소득 감소→부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의 재조정 없이는 부채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위해 주택금융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