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발주담당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자료>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미약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동도급 발주는 미약한 수준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공사는 지난해 9월 ‘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513억원)’ 발주 1건이 전부다(5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 국토부 산하기관 및 정부기관 모두 1건도 없다.

지자체공사는 올 9월 현재 170건 발주되었으나, 2억이상 100억원 미만 전체공사(1만689건)의 1.6%로 저조한 실적이다. 금액은 2천846억원이다. 전문공사 시공금액은 597억원으로 전체의 21.0%를 차지했다.

도입효과 및 필요성
공공이익이나 발주자 측면에서 보면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감액, 대물지급 등 수많은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로 부실시공 방지, 품질제고, 투명성 실현, 대국민 신뢰제고 등 여러 가지 장점 효과가 있다.
하도급공사를 원도급으로 받게 돼 적정공사비·적정관리비가 확보됨으로써, 부실시공의 유인을 제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채산성 향상으로 중소기업 육성도 가능하다. 공사비 여유는 기술개발, 근로자 복지증진 등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가능케 해 정부가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중소기업의 육성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하도급자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해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 온 다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 하도급자에게 적정공사비가 확보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재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4대사회보험 문제, 건설근로자 복지 저하 등 사회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원도급자 측면에서 보면 하도급 불가로 종합업체 이윤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전문업체와의 생산적인 파트너쉽 확대 등 더 크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실적이 부족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과 공동입찰로 입찰 참여기회 확대 ▲ 실제 시공을 인한 전문업체의 실적도 100% 실적인정 받음 ▲ 겸업제한 폐지로 겸업 종합업체도 전문등록으로 입찰참여 가능 ▲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각종제재 탈피 가능 등 선진 건설문화 조성 ▲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통보 등 하도급관리 업무부담 감소 ▲ 구성원별 각자책임으로 하자담보 책임부담 감소를 들 수 있겠다.

하도급자 측면에서 봤을때 하도급자에게는 실공사비 확보, 불공정행위 근절, 공사비 직접수령, 어음수령 근절, 기타 수백여 가지의 불공정행위가 근절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 원도급자 지위 참여로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따른 수많은 불이익 해소 ▲ 적정공사비 확보로 공사채산성 향상, 기술개발 여력 확보 ▲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해소로 건설시장 투명성 확보, 거래관행 선진화 ▲ 종합업체 부도에 따른 수 백여개의 하도급업체가 연쇄도산 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가 해소된다.

제도 운영 효과
행안부의 시범실시로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감소, 적정공사비 확보로 부실공사 방지 및 생산성 향상 등이 입증됐다.
지난 1월 12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해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했다.

고광양 과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실제공사비 확보, 부실시공 방지, 품질향상, 중소전문건설업체 육성 등을 위해 국가공사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공사도 주계약자 발주가 현재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