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건설업계 불황으로 인해 많은 조경인들의 이목이 정부나 각 지자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2011 대한민국 조경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또한 조경 분야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현황보고가 발표되기도 했다. 

최윤종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회장(좌), 이민우 한국조경사회 회장(우)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고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이 금지 혹은 폐쇄되도록 조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검사율은 36%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사비용 및 검사 후 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축소의 사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8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미 검사를 수행한 시설 관리 주체와 형평성 문제, 국비지원시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중을 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지난 4월 15일 1차 법안심사 소의원회에서도 유보되었으며, 제301회 국회 법안심사 소위(6월 20~23일)에서 재심사 중에 있는 상태이다.

한편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측은 현재 법률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설치검사를 받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에 대한 조항을 ‘설치검사 및 이에 따른 시설 개선비용’으로 수정해 자칫 설치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을 폭넓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 재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보고를 전한 장상규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사무처장(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 팀장)은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연장이 이루어져도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숲유치원 사교육화 방지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절실해”

윤영란 송파 숲 유치원 원장

종합토론_우측부터 김재천 EBS 기자, 용환택 북부 지방산림청 과장, 윤영란 송파 숲 유치원 원장, 박혜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좌장), 김종호 여수 베타니아 어린이집 원장, 홍미자 (재)나누리 이사

송파 숲유치원의 윤영란 원장은 ‘숲 유치원 조성 및 운영’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숲유치원은 자연과 아이가 중심이 되는 산 교육이자 정형화 된 교재나 교구가 없는 교육으로 따로 프로그램이 없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하게 마음을 먹고 무작정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지양하고 시간을 두고 아이들이 숲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등 아이들의 행태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격성 저하, 집중도 향상, 수면이 좋아지는 등의 숲유치원 효과를 설명하며, 이런 숲유치원 교육의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불가하다면 사교육으로 넘어갈 확률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자리한 공원녹지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숲유치원을 즐길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호 여수 베타니아 어린이집 원장은 3개월간 자체 실험한 결과, 숲유치원을 통해 장애아동들이 주변을 관찰하고, 그룹을 기다리는 배려심 향상, 경사지가 아닌 곳으로 걷는 요령 터득, 도전정신 향상, 놀이창작하는 창의성 향상 등 숲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하며, 이런 숲유치원의 다양한 한국형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교육 시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정부에서는 여러 기관을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용자 측면의 프로그램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된‘길’조성 필요”

정휘 (사)한국의 길과 문화 이사

종합토론_우측부터 윤문기 (사)한국의 길과 문화 상임이사, 김선희 서울시의회 전문의원, 정휘 (사)한국의 길과 문화 이사, 양병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좌장), 김인호 신구대학 환경조경학과 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이어 ‘전국의 걷는 길과 서울둘레길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에 대해 정휘 (사)한국의 길과 문화 이사가 발제했다.

정 이사는 “도보자들이 원하는 길은 자연의 길, 이용상 안전과 편의성이 있는 길, 쉬운 길 찾기가 제반 된 길을 원한다”고 말하며, “현재 중앙부처에서 조성한 길 약 9천㎢(중복포함)의 길에는 이러한 부분이 미반영된 구간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둘레길의 경우도 성곽길, 둘레길, 한강과 지천 등 대규모 길을 제외한 지역별 다양한 길들은 지역 테마별로 4~10km씩 엮고 있지만 길을 찾기가 어렵고 이용자가 쉽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길에 대한 위계를 설정과 중복구간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둘레길 사업의 경우 공원, 하천, 남북녹지축,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 등 탐방자원을 둘레길 코스와 연결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지하철역과 둘레길 코스를 잇는 등 둘레길 네트워크 구축을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는 걷는 길 조성사업의 해당지역과 배후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걷는 길 사업의 장기비전의 수립과 지역계획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점으로 길조성∙관리∙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걷는 길 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통해 지속적인 길 관리와 부처간의 중복투자와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도 정 이사는 전했다.

그 중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기피할 수 밖에 없으며, 노선계획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관리 부분에 더 많은 고려와 계획을 염두 할 것을 충고했다.

계속된 종합토론에서 김인호 신구대학 교수는 “진짜 걷고 싶은 길은 통학로, 출근길 등 늘 걷는 길”이라고 말하며, “점차 차량문화는 지하로, 지상권은 점차 녹도로 조성되는 추세인 것처럼 이런 길을 쾌적하게 걷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안전한 통학권, 건강한 길의 확보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말하며 걷는 길 문화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생활권부터 접근하길 김 교수는 촉구했다.

또 길을 조성보다 관리의 중요성은 언급하며, “관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계도교육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적절한 홍보 프로그램과 걷는 길 문화로 인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에서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CSR형태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선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앞으로 길을 걷는 사람이 걷지 않는 사람보다 얼마나 건강한가 등의 보다 수치화 되고 계량화 된 연구결과가 뒷받침되어야 만이 보다 많은 정부나 지자체 예산 확보와 걷는 길 사업의 질적 향상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 또한 “현재 길은 몇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이들 유형에 맞는 관리 프로그램 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걷는 길 문화는 한국의 부가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아이콘”이라고 말한 김선희 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은 “지속적 유지관리와 함께 한국형 길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 올레길과 같이‘길’을  브랜드화하는 방안과 각종 종교를 테마로 한 종교 올레길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문기 (사)한국의 길과 문화 상임이사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신속히 마련 될 것과 노령화 인구가 사회적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길 문화 사업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서는 현재 길 조성 사업 관련하여 지방자치와 정부의 중복 투자에 대한 해결책과 이용자를 고려한 길 조성 문제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