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가 23일 엿새만에 정상화됐지만 국토해양위는 민주당이 내년도 수자원공사 소관 4대강 예산 3조8000억원의 국회 심의를 요구,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혈세를 먹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인 15개 공구의 대형 보와 준설 사업이 수공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수공 예산은 수공 이사회 심의만 받게 돼 있다”며 “이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 4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내년 수공의 4대강 사업비 3조8000억원을 국토위 예산심사에 상정하지 않으면 예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뒤이어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되다 개의 1시간도 안돼 정회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파적 이유로 국회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예산심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수공은 별도 법인으로 된 독립체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공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심의하자고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더이상 해괴망측한 억지주장을 포기하고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한나라당)도 “국토부 소관 전체 예산 24조원은 팽개치고 3조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핑계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SOC, 혁신도시, 여수 박람회 등 긴급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중심에 수공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예산을 심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이 같이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주문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간사간 물밑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공 예산 심의가 관철되지 않는 한, 계속 불참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끝까지 예산심의를 거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 (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