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종이지도와 수치치도의 활용시 부과되던 활용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5일(목)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측량사업 등록 신청 처리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들고, 지적공부 축적 변경 청산금 납부 기일은 기존 3개월에서 지급 기일과 같은 6개월로 늘어난다. 

이전에는 보증보험에 한정됐던 보험 범위가 넓어져 지적측량 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된다.

국토지리정보원장 업무 중 측량기기 성능 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은 삭제되고, 지적측량․토지이동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제각각으로 부과되던 밀착·확대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가 모두 2,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종이지도(도염 당 1,000원) 및 수치치도(백터데이터: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시 부과되던 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된다.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계약을 체결해야 지도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었던 계약 체결 규정을 삭제해 누구나 쉽게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