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소통과 실용의 도시정책 토론회에서 실질적인 시민참여 아래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요내용으로 부각됐다.

▲ 개회사를 전하는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그린도시정책마련을 위해서 시민대학 활성화 필요
이재준 협성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녹색도시에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압축적인 복합토지이용과 녹색교통수단과 공원녹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증제, 인센티브제 등의 실질적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시범단지 구축 및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의 중요성까지 강조했다.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그린도시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민대학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따라주어야 한다고 했다.

▲ 발제를 하고 있는 이재준 교수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그간의 도시계획은 거시적이고 거창한 청사진만을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피부에 와닿는 섬세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권수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부회장은 “주민의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는 수요자 위주의 도시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종합토론

건축정책위원회를 도시․건축정책위원회로
유성용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정책마련에 있어 도시계획 전문가 참여에 대한 근거 법안도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건축정책위원회를 도시․건축정책위원회로 개편하자고 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효과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선 건축, 조경, 도시분야에서 계획실명제를 도입하자"라고 피력하며, "도시계획 프로젝트에 전문가를 활용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대안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전문적인 업무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순환보직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제안했다.

홍기문 LH 녹색경관처장은 토론을 통해 “주민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범지구를 설정해 현재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덧붙여 향후 도시개발은 도시재생으로 압축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의 조경과 경관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들 분야와 인근분야의 소통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주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9월 28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