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건설공사 입찰제도 관련 건설안전보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열악한 건설공사 현장에 방치돼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최저입찰제가 아닌 적정가 산정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렸다.

강성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2010년 산업재해자 9만9천명 중 23%인 2만2천500여명이 건설재해자였고 산재피해자액 17조 6천억원 중 4조원이 건설업분야의 피해였다. 또한 산재사망자 2천200명 중 30%인 61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건설재해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최저낙찰제 공사가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된다면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산재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면 당초설계가 대비 낙찰율 및 하도급율이 급락해 정상적인 공사관리가 어려우며,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최저가낙찰 공종에 대한 저가하도급시행으로 전반적인 건설환경의 부실이 우려되고 건설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건설 환경의 부실을 야기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것이 아니라 예컨대 선진국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고 있듯이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낙찰제도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실시공의 주원인을 최저가낙찰제로 돌려서도 안 된다”며 “건설업계에 아직도 불합리한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잔존 등으로 수익구조가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사회 있는 곳에 문제 있고 문제 있는 곳에 대안이 있다. 서로의 차이에 너무 얽매여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패널 토론에서는 한기운 한국안전연대 회장은 “최저입찰제 확대는 더 이상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노동자 안전의 문제다”라며, “최저가를 확대함으로써 연간 3조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은 1년에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액이 17조원에 달해 그 손실액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 공사비 부족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과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며 “노무비 삭감, 무리한 공기단축, 불법 재하도급을 거쳐 노동강도 강화, 안전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산업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격위주의 조달체계 운영은 각국의 건설공사의 비효율성과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기술 중심의 조달체계를 강화해 나갈 때 보다 장수명의 고품질의 시설물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외에 걸친 산업발전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우찬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회장은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지방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으로 볼 수 있는 1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정 안전관리비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