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고, 기업들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왜곡 변질되고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들이 4월부터 발주예정인 건설공사들의 입찰공고에 대해 또 다시 손질이 불가피, 줄줄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둘러싸고 기관 및 정부부처간의 힘겨루기 및 국가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의 수주 전략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건설자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등 심각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간 자재업체들의 사활을 건 투쟁이 본격화 되면서 파행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입찰공고를 앞두고 중소기업청과 협의중에 있지만 예외조항을 둘러싸고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지정품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냈지만 중기청이 수정 불가 방침에 따라 발주에 대해 매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우선 기존대로 발주하고 나서 예외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는 등 편법 입찰공고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턴키 및 최저가 입찰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공사금액의 5~10% 이상 증액됨으로써 국가 예산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공사 하자가 발생될 경우 책임소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향후 책임 당사자가 애매모호해지고 결국 소송 봇물이 터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