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원 지역발전정책(초광역/광역/기초)에 따른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09년 12월)이 담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7일(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제1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11~2030년까지 20년간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고양,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등 15개 접경지역의 발전방향과 세부실천 과제가 담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 지었다.

이 계획에는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을 비전으로, ‘청정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 ‘통일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 거점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 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등이다.

생태관광벨트 육성

DMZ 일원은 한반도 중부지역의 핵심생태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지질공원(Geo-Park) 인증(양구 펀치볼 일원)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 마련, 생태계 복원 및 천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된다.

또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도 들어서게 된다. 해양형으로는 옹진·강화·고성에, 수변형으로는 파주·고양·연천, 산악형으로는 철원·인제·양구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평화‧안보‧생태‧역사관광지를 연계하는 평화누리길도 조성된다. 트레킹 및 자전거길 형태로 들어서는 평화누리길은 지역 관광명소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명소간 연계를 통해 체류형 테마로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천 습지생태공원 계획(안)과 인제 용늪 생태학교정비 계획(안)

평화누리길 라이딩 체험과 폐교각을 활용한 평화누리길 계획(안)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접경지역을 저탄소 녹색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시설 및 연수시설 유치와 첨단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풍력･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동두천에는 에코빌리지, 연천에는 국토클러스터 및 대학유치, 철원 플라즈마산업, 춘천 첨단부품단지, 인제·동두천에는 자동차테마파크, 고성·화천에는 연수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단지도 양구 및 고성(풍력발전단지)과 인제(소수력발전) 등지에, 민통선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는 안보생태빌리지도 강화,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연천 국토클러스터 계획(안)과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계획(안)

양구·고성 풍력발전 계획(안)과 인제 소수력발전 계획(안)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접경지역의 지역간 단절구간 및 위험구간을 연결하여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남북교통망 복원 및 내륙천연가스 운송망도 추진될 예정이다.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을 분쟁지역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대학 분교 유치와 국제평화회의장 건립 추진 및 지뢰피해자 재활타운 조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청소년간의 각종 교류협력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적･사회적 통합의 완충지대 조성 및 핵심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물류･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경특화발전지구도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산업형 구상(안), 물류‧에너지형 구상(안), 관광형 구상(안)

이러한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1~2030년까지 20년간 민자를 포함하여 약 18.8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유발효과는 생산유발 30.9조원, 부가가치유발 12.5조원, 25만 7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발전종합계획(안)에 따라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은 5개 전략, 16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5개 분야 중 100개의 사업이 편성된 생태관광벨트 육성 분야가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은 앞으로 개별사업별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원분담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남북관계 진전 및 여건성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되면서,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27일 처음 회의를 개최했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재∙교과∙통일∙국방∙행안∙문화∙농림∙지경∙보건∙환경∙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경기∙강원∙인천시도지사 등 15명, 위촉직 10명으로 총 2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