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4일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을 모두 흡수하는 서울시 전체 주거지 대상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진행되던 정비·보전·관리가 앞으로는 각 권역의 종합 관리체제 속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발표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는 ▲전면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건설 방식 중단,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양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뉴타운사업은 기 지정 사업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 추진 주력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도 장기적 폐지 추진, 신규지정은 올해 종결 ▲기존 세대수를 담아내는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 모델 개발 등이 담겼다.

시가 제시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예시에는 ‘공원 및 녹지 네트워크 구상, 도시축과 생활축의 구상, 지역경관계획, 건축물의 형태, 보존 및 특화기능 세부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2012년을 목표로 서남권역(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구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계획에 이미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 내 30개소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규모 주거지정비 모델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개발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두고 올해 규모별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제도적 도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월까지 운영 되는 TF팀은 기간 내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으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