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여야 한목소리로 반대

연간 수주물량 7천억, 일자리 6천개 감소, 지역중소건설업체 몰락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10-06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확대될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몰락을 불어오는 길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변웅전(자유선진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절감"이라며 "2000년 이후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최저가낙찰제'를 폐기하고 '적정가낙찰제'로 돌아섰다는데, 선진국이 버린 낡은 정책을 왜 우리 정부만 고집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질타했다.

 

현기환(한나라당) 의원은 26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중소 건설업계 수주 영역인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지역 건설사의 수주물량이 연간 7천억 이상, 건설근로자 일자리 감소는 약 5750개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규성(민주당) 의원 역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 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 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여 기업도산에 따른 지역경제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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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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