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리조트 조성에 ‘2조1천억원’ 투자 예상
정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3-03
현장 대기 중이던 대규모 리조트 조성 사업이 가동되면서 2조 1천억 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 관광인프라로 주목 받았던 케이블카, 해안경관 오션뷰, 캠핑장, 자연장지·수목장림 등도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조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광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1조원+α의 투자효과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목표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을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진도 해양리조트 조감도 ⓒ정부
기업의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이견,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2.1조원)의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회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은 약 3,000억 원의 민간투자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레저·숙박·레포츠 등이 접목된 친환경 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역특구계획이 변경된다.
‘진도 해양리조트’는 3,500억 원 규모의 리조트를 올해 4월 착공될 예정이다. 문제가 되었던 사업지 후방 軍 레이더 송수신탑은 투자자가 비용부담하여 리조트 착공 전까지 고도 상향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산 해양리조트’는 1,800억 원을 투자해 수도권 인접 해양리조트로 2018년 착공될 예정이다. 경관 저해의 문제를 갖고 있던 인근 국유지(모래 야적장)는 리조트 조성사업 실시설계 승인 후 사업자에게 매각이 추진된다.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는 1조 1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받아 2019년 글로벌 수준의 해양레저 리조트로 착공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사업 자금 부족 등으로 2단계 개발이 중단됐으나 리조트 사업여건을 개선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춘천 삼악산, 사천 바다, 부산 송도 등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핵심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되 지자체에서 제기한 애로 요인에 대해 맞춤형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규제완화, 안전관리 강화,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R&D 역량 제고 등 케이블카를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약 1,550억 원의 투자창출이 예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노르웨이 전망대 ⓒ정부
남해안 지역은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해안 경관자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핵심 관광경쟁력이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다도해 등 남해안 경관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예술적 조경·건축·설치미술을 결합한 공원·전망대를 설치하게 된다.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해 주요 포인트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주변시설의 민자유치를 추진하되 경관훼손 방지를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적용한다.
폐교·폐조선소 등 유휴시설은 관광인프라로 전환·활용된다.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공간·캠핑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과 경관정비를 통해 도심관광을 활성화한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을 활용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하고, 지자체 주요 지구별 경관관리지역 지정과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글램핑 ⓒ정부
도시에 인접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야외활동 및 산림 휴양공간 등으로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주변 산림을 야외활동 및 산림 휴양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등산·캠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민 및 야영객의 산행을 위해 363억원을 투입해 등산로를 지속 정비하고, 고지대 대피소 수용능력 확대 및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또한, 보전녹지·관리지역내 야영장 입지 관련 조례개정을 유도하여 미등록 야영장 등록을 촉진하고, 글램핑·고정형 야영용 트레일러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설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캠핑스쿨 확대 운영 및 지속적인 친환경·안전 캠핑 캠페인 실시를 통해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보훈처 괴산호국원 조감도 ⓒ정부
매장묘지·봉안시설 증가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 화장 문화의 장착, 웰다잉 확산에 따라 자연장 선호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편의·권익보호가 미흡해 선호대비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양한 조성주체가 자연생태를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내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장사시설이 자연장지 위주로 건립되고, 기존 묘지·봉안시설도 자연장지로 전환되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하며, 수준 높은 자연장지가 조성되고,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연성이 유지·관리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건설투자는 지난해 11.0%로 투자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나, 내수부진, 대내외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으로 인한 투자감소와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으로 향후 조정이 예상된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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