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건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원사업자들이 아직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사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돼 대금 지급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많은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에 의하면 지난해 3월에 실시한 민간공사부문에서 수급사업자 응답결과 40.9%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사업자 응답결과 30%가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건수와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급건수를 비교·검토한 결과, 2008년 4천만원이상 하도급계약건수는 7만6천901건에 하도급계약이행보증 7만5천726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2만3천770건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하도급계약건수 7만7천639건, 하도급계약이행보증 7만8천488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2만5천818건으로 각각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5일 발표한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된 16개 건설사 대부분이 PF대출로 주택사업을 진행중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때문에 금융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으며, 올 1월말 현재 국내 은행권의 중소 건설업체 연체 대출액도 9천860억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27%나 늘어났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선의의 하도급 협력업체까지 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된 16개 건설사를 포함한 PF대출 주택사업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출처 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