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물품 운영규정’을 제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주요 적용대상은 합성목재, 낙성방지책, 금속재울타리, 가로수보호판 등 10개 품목이다.

청은 “세계시장의 선점이 필요한 녹색제품, IT 등 신성장동력 제품과, 품질문제 발생 시 국민들의 안전·위생,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저가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 소지가 많은 제품을 적용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소구매기준은 그 대상 제품에 국가표준(KS/단체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으로 작성하게 된다. 아직 국가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술수준, 제품개발 속도, 품질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 정부조달표준 규격을 먼저 작성·운영하고 이를 기초로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국가표준의 제정을 요청하게 된다.

① (국가표준 없음) 업체규격 → 정부조달표준 → KS/단체규격 제정 요청

② (국가표준 있음) 업체규격 → KS/단체규격 → KS/단체규격 Upgrade 요청

최소구매규격 예고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별 가이드라인(최소구매기준의 수준, 적용시기, 시험·검사기준, 미달제품 퇴출기준 등 규정)을 작성해 6개월 전에 나라장터에 공고하며, 이를 기준으로 기업으로부터 적격성평가 및 가격 자료를 제출받아 일정 품질이상의 적격자에게만 MAS등록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최소구매규격 상향 조정은 1~2년 경과 후 기동샘플링점검이나 납품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생산업체의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성숙도, 국가 산업육성정책,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다만, MAS 계약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MAS 등록자의 98%)으로 업체간 투입재료나 품질수준이 일정하지 않고, 또 제도 도입의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각 품목별 품질기준의 상향 조정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별 투입재료가 불명확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KS기준의 종류별 기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에 대한 시험 방법과 검사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제도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6개월 이상)을 주고 시행해 중소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해외조달시장 진출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품별 검사항목, 품질기준 및 시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