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외주를 줬던 총 7개 분야의 기술용역 일부를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업무 편리성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부용역을 실시해 온 단순한 설계·시설물 안전 점검 등의 건설기술 용역을 앞으로는 외주용역 없이,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매년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 포함되는 7개 분야는 조경, 건축,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계·전기 설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를 마련하고, 도로·하수·건축 등 총 7개 분야의 단순하거나 반복되는 47개 공종을 선정해 해당 기술용역에 대해 외주용역 없이 발주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도록 제시했다.

다만, 공무원 직접시행이 일부 곤란한 경우에는 47개 공종에 해당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외주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전문기술을 더욱 필요로 하는 부서의 경우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실행중인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이론중심 교육에서 직접설계를 할 수 있는 실무 위주 교육 과정으로 개편하겠다고도 밝혔다. 때문에 7급 이하 기술직 직원 총 2,300여명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자체시행 우수부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이루어진다.

또한 전문적 기능이 필요한 설계도면(CAD) 작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설계능력이 일정 수준 도달할 때까지 설계도면 작성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한 건설관계자는 “과거 지자체의 예산절감을 위해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지만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백지화 된 적이 있다.”고 밝히며, “현재 공무원들이 설계 및 공사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관련 업체로 외주가 다시 오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행 후에는 적정단가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가 싸구려 공사로 전락하는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에 도입되는 조경분야 대상에는 ▲전정, 관수, 제초, 약제 살포 등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기존 조경계획 내에서 수목, 초화류 등 보식 또는 이식공사 ▲가로수 보호판 등 단순 가로시설물 설치 및 교체 공사 ▲쌈지공원(마을마당) 조성‧정비 및 유지관리공사 ▲간단한 벽면녹화공사, 제초‧급수‧시비‧위해식물 제거공사 ▲조경시설물 교체 등 단순 시설물(조경포장, 유희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 ▲인조잔디‧자연잔디(평떼‧줄떼)의 식재 계획 및 시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