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림청 '앞으로도 채용계획 없다'
채용 이루어져도 소수직렬이라 국가조직내에서 운영어려움.
산림청에 조경전공자 100명, 산림자원직으로 뽑아 조경업무까지.

지난 2일(월) 행전안전부 관보에 고시된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국가직 조경공무원 채용계획은 없었다.

법률로서 ‘국가공무원임용령(안)’이 개정된, 2006년 5월 30일 이래 국가기관은 단 한차례도 조경직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다. 2007년부터 모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5년동안 국가직 조경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단 올해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국가직 조경공무원 선발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다.

국가직공무원 공채시험의 다음 연도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예상결원 및 공채 선발예정인원 등)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각 부처는 다음 연도 직렬(류)별·직급별 예상결원을 산출하고, 그 예상결원 중 공개경쟁채용방식으로 충원할 인원을 결정·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직 조경공무원 임용계획은 조경업무 특성상 조경직 수요가 가능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환경부의 조사에서 조경직 채용여부가 판가름난다.

국토부 "국가도시공원이 제도화 되면, 선발 가능성은 생겨" 

국가직 조경공무원 채용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공원을 담당하는 파트는 현재 1개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에도 조경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  다만 앞으로 ‘국가도시공원’제도가 신설된다면, 조경직 공무원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라며, 국가직 조경공무원 선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우리 부처는 직접업무가 아닌 계획, 제도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조경전공자가 전담해서 하기에는 업무량 및 능률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토해양부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 오히려 공원조성에 관한 직접사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경학부 전공자의 채용을 늘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산림청 "현 인사배치로도 조경직 업무가능, 채용계획 無"

산림청의 인사담당자 역시, 국가직 조경공무원 채용계획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산림청에서만 100명 넘는 조경학과 출신 전공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산림자원직’을 통해 들어왔으며, 그들이 조경업무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경직’을 굳이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인사담당자는 “산림조경직 대신에 산림자원직 등을 우리 청에서 뽑고 있으니, 조경학과 출신도‘산림자원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 회장 "소수직렬이라도 미래위해 지금부터 선발해야" 

이러한 사실을 접한 이민우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조경분야가 다루는 것은 비단 공원 하나가 아니다. 경관 전반에 걸쳐 조경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조경의 업무를 ‘공원’한가지로 본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로 명문화 시켜놓고 있다.

그 속에 포함된 공원녹지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등’에 걸쳐 폭넓게 규정돼 있다.

이민우 회장은 국가정책에 조경분야의 실질적 역할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국가기관내 조경산업을 총괄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공간 속 조경산업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직이 조경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산림조경직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가 제대로 나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수직렬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전문적으로 조경정책을 전담하는 조경직공무원을 선발해 미래를 위한 체계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국가직 공무원은 총 3108명(5급 367명, 7급 561명, 9급 2180명)이다. 그 중 기술직은 364명을 선발한다(5급 78명, 7급 120명, 9급 166명).

관련 채용계획을 보면, 임업직렬 산림자원직류는 5급 2명, 7급 11명, 9급 12명 등 총 25명을 선발하며, 시설직렬 일반토목직류는 총 51명을 뽑는다.

또한 시설직렬 건축직류는 26명, 농업직렬 일반농업직류는 30명, 환경직렬 일반환경직류는 4명을 각각 채용한다.

라펜트-한국건설신문 공동취재
나창호, 서신혜 기자(라펜트), 주선영 기자(한국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