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Tom Udall 상원의원과 Donna Edwards 하원의원이 중심이 된 ‘수질오염 방지법을 위한 그린인프라(The Green Infra-structure for Clean Water Act, S.1115, H.R.2030)’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고, 2011년 현재 상원의 ‘환경과 공공사업(Environ-ment and Public Works)’ 위원회와 하원의 ‘수자원과 환경’, ‘에너지와 환경’ 소위원회에 동시 회부 중이다.

인구증가, 물 소비량 증가, 불투수면 증가, 도시화에 의한 영향, 상업과 공업 활동,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미국 내 도시 지역의 수자원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린인프라를 통해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인프라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유출수 배출량 저감 및 비점오염원 제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2008년 국가연구위원회(Natioanl Research Council)의 조사 결과가 입법화 추진의 배경이다.

이 법안에서 의미하는 ‘그린인프라’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물순환 체계를 보전, 복원, 개선 또는 모방하는 모든 빗물관리 기술을 나타낸다.

또한, 토양과 식생을 통한 흡착, 여과, 침투, 침루, 증발산을 유도하는 모든 방법이 포함된다. 그리고, 자연 지형과 수질을 보전하는 생태적 과정이 들어있는 삼림, 초지, 하천, 호수, 습지 및 이들의 네트워크가 모두 그린인프라에 속한다.

이 법안의 요지는,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타 단체가 유출수 수질 및 수량 관리를 위해 그린인프라 시설을 계획, 설계 및 시공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미국 내 최소 3〜5개 지역에 ‘그린인프라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기술개발, 보급을 주도하며, 궁극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사업 허가 및 규제 프로그램에 그린인프라 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2011년 7월 그린인프라를 장려하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요청으로, 빗물을 모아서 이용하고, 식생과 토양을 통해 저류, 침투시키는 자연 물순환 개념이 반영된 479개의 조경설계 작품을 모아서 제시하고, 인터넷에 각각의 사례를 공개했다.
 
ASLA- 자연 물순환 개념 479개 작품 바로가기

9월에는 미 하원의 ‘수자원과 환경’ 소위원회가 개최한 ‘그린인프라가 국가 수질, 경제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공청회에 협회 대표를 보내 조경설계 기술을 통한 유출수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언했다. 또, 미국하천보전협회(American Rivers)는 그린인프라가 기존의 장치형 비점원 수처리 시설보다 비용-효과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며, 새로운 하천 수질관리의 표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은 이미 기존의 도시 배수체계에 그린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미국 뉴욕(2010)의 ‘NYC Green Infrastructure Plan - A sustainable strategy for clean waterways’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깨끗한 하천 수질을 위해 향후 20년 동안 총 24억 달러(한화 약 2조 7천억원)을 그린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불투수면적의 10%에서 발생하는 초기 빗물 1인치(약 25.4 mm)를 그린인프라를 통해 저류/침투 시키는 것이 구체적 실천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존 및 계획 하수도 시설의 효율을 최적화해서 합류식 관거 월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연간 약 7천6백만 톤 줄이고, 수질개선 및 하수도 정비 소요비용을 총 68억 달러에서 53억 달러로 15억 달러 절약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기존의 장치형 위주의 도시 물관리 시설을 회색 인프라(Gray Infrastructure), 토양과 식생에 의한 자연정화 시스템을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 칭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①지역공동체 환경 개선(도시하천 수질 개선, 도시녹지 확보)

②하수도 비용 절감

③일자리 창출의 역할_자본과 기술이 집약되는 대형 하수도 시설은 외지의 일부 건설회사에게 많은 공사비가 지출 되지만, 그린인프라 공사는 해당 지역의 많은 저소득층이 참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2010년과 2011년 서울 광화문, 강남에서 발생한 물난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물관리 시설 확대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시설 민영화 계획과 맞물려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린인프라 계획은 수질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개인,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친서민 도시 물관리 정책이며, 시급한 도입이 요청된다.

출처: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